“건설ㆍ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최근 만난 모 건설업의 임원은 현 정부의 건설ㆍ부동산 정책이 방향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갈지(之)자 행보를 걷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쪽에서는 건설 경기를 연착륙시키겠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강도 높은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는 등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는 설명이다.
실제 일련의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면 규제 강화와 완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건설 경기를 연착륙시키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물ㆍ토지 합산과세를 발표했다.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개발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개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역시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정부가 건설ㆍ부동산 경기 연착륙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직후 노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얼마되지 않아 ‘집값 안정은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 건설ㆍ부동산 관계자들이 진의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물론 건설ㆍ부동산 정책은 다른 정책과 달리 ‘정답’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역대 정권도 가격급등 때는 규제정책, 시장침체 때는 부양책을 내놓는 등 일관된 정책을 구사하지 못했다.
문제는 갈지(之) 부동산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과거 사례를 볼 때 땅 부자, 집 부자도 아닌 서민ㆍ중산층 이라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0ㆍ29대책 이후 소형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부동산 부자들은 가만히 있고 서민들은 집값이 안 떨어졌다고 하소연 하고, 집 한 채 있는 중산층은 자산가치가 하락했다며 두 계층끼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 갈팡질팡하는 부동산 정책에 시장은 멍들어가고 있고 중산층은 점점 엷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정부가 눈 여겨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