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함께 저축은행 생존의 가장 큰 암초로 인식돼온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여러 가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상장 저축은행에 IFRS를 있는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저축은행들이 대거 추가 부실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상장 저축은행에 IFRS를 도입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급격히 떨어져 저축은행 부실의 쓰나미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IFRS 적용해야 하는 저축은행은 총 7개다.
고 위원은 "IFRS 도입으로 PF 부채를 한번에 인식할 경우 저축은행업계가 1조8,000억원의 충당금을 한번에 쌓아야 한다"며 "5년간 전체 저축은행 이익이 1조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3ㆍ4분기 1조8,000억원을 쌓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BIS비율이 3~4%포인트 하락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제창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며 "어떠한 외압이나 정서적인 부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 여부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원은 또 법률검토 결과 법무법인 3곳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부정적'의견을, 2곳이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어떤 의견을 전제하고 법률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신용등급 조회에 따른 신용평가 불이익을 없애고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개인신용등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현재 연 44%인 대출 최고금리를 39%로 인하하고 금리 공시제도를 개선해 금융회사들이 대출금리를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경우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같이 참석한 장영철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올해 개인채권 8,000억원을 고유계정으로 인수하고 구조조정기금 4조5,000억원을 투입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채권을 인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