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수정제안 기준 논의… 하나은행 유력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4시 예금보험공사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논의한다.
론스타가 수정제안으로 가격차 좁히기를 시도했으나 하나은행도 수정제안으로대응함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은행이 여전히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양측의 수정제안을 모두 받아들이거나 모두 무시해도 동등한 대우가 부여되는 만큼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어떤 방법을 선택할 지는 공자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재훈 공자위 민간위원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관행상 인정된 것이라면 당연히 매각자에 유리한 수정제안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금식 공자위원장도 "공자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수정제안의 법적인 타당성 유무에 따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모두 수정제안을 했고 매각자에 유리한 조건인 만큼 공자위는수정제안을 기준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확정될 지 여부에 대해선 정부와 공자위 민간위원들 사이에서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본계약을 맺는게 아니라 단지 어느 쪽하고 협상을 먼저 진행할지에 관한 일에 불과하다"며 "수정제안이 구속력을 갖는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후에도 활용 가능하다"고 말해 조기 선정에 무게를 실었다.
어윤대 공자위 위원은 "수정제안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각심사 소위로 넘겨절차와 시간을 오래끌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강 위원장은 "수정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매각심사 소위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다른 견해를 보였다.
최대관심인 수정제안 내용과 관련해선 최초제안서 내용대로 서울은행이 자체 설정한 이익목표치를 초과한 부분을 절반씩 나누면 정부가 받을 금액이 1천500억원에달한다고 제시한 론스타측 주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에서는 서울은행의 자체추정 이익목표치가 높게 설정돼 있어 초과수익 창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론스타가 하나은행의 추가제안은 보충설명 수준 이상이므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점이또 하나의 변수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유리한 조건의 수정제안이 나와 무시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며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상식적으로 처리할방침"이라고 말해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은행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최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