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 사업포기 속출…수급정책 빨간불
부동산 경기 침체가 극도에 달하면서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한데다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수익성도 크게 줄어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은 물량은 공공 부문 7,896가구, 민간 부문 1만4,190가구 등 총 2만2,086가구라고 2일 밝혔다. 이는 4월 3만4,109가구로 정점에 다다른 후 4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특히 민간 부문에서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 부문이 8월에 인허가받은 물량 1만4,190가구는 4월 3만76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주택건설 물량도 공공 부문(2만9,009가구)이 전년동기보다 62.2% 늘었으나 민간 부문(14만8,142가구)은 28.4% 감소해 전체(17만7,151가구)로도 21.2%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만3,688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6.9% 줄고 지방은 8만3,463가구로 32.7%나 감소했다.
민간의 건설물량이 줄고 있는 것은 분양가상한제 등이 민간주택까지 확대돼 수익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시장까지 침체돼 분양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최근 금융시장까지 꽁꽁 얼어붙으면서 프로젝트파니낸싱(PF) 대출도 원활하지 않아 사업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대형건설업체의 한 주택담당 임원은 “집을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에서 누가 주택사업에 쉽게 나서려고 하겠느냐”며 “사업 인허가까지 모두 받아놓은 사업들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급의 60%가량을 민간 부문이 담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공급위주 부동산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수도권 목표물량 30만가구 중 22만~23만가구 정도밖에 짓지 못할 것”이라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정부가 마련한 주택건설 활성화대책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미분양 해소 방안 등을 담은 건설경기 활성화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