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계 800Mhz 주파수 로밍' 방통위, 하반기로 결정 미뤄

이동통신업계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800Mhz 주파수 로밍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하반기로 연기될 전망이다. 특히 SK텔레콤이 주파수 로밍 대신 기지국 공유안을 새로 들고나와 주파수 공유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이통사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주파수 로밍 문제를 상반기내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최종 결정을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 구성이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새로 검토를 해야 한다”며 “이를 감안할 때 상반기내 주파수 로밍 문제를 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주파수 로밍에 대한 판단을 늦추면서 실질적인 로밍 서비스도 2010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장비교체, 업그레이드 등 기술적인 절차에만 최소한 1년 이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로밍에 대한 판단을 연기한 것은 SK텔레콤이 최근 ‘주파수 공유’ 대산 ‘기지국을 함께 쓰자’는 ‘기지국 공유’를 들고 나오는 등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지국 공유란 사업자간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기지국이 들어서는 토지, 설비, 철탑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LG텔레콤이 요구하는 것이 산간이나 군부대 등에서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면 이 문제는 기지국을 같이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굳이 주파수를 같이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어림도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지국 공유만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한 SK텔레콤의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LG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800Mhz 로밍은 주파수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라며 “주파수 로밍과 기지국 공유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거론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