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개업소ㆍ부녀회등 대상 이번주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단지 주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아파트가 담합행위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25일 그동안 강남일대 부동산가 급등에 중개업자들의 부추김과 담합이 큰 원인이었다며 이번 주부터 강남, 서초, 송파 일대 9개동의 주요 아파트단지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강남구 대치, 도곡, 개포, 청담, 삼성,역삼동 일대를 비롯해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반포동 등의 대형 아파트단지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들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사업자는 물론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부녀회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아파트가격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중개업자와 공모한 경우 공정거래법위반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8ㆍ9부동산대책`으로 강남 일대 부동산 사업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지 2주 이상 지나 상당수 중개업자들이 휴업에 들어간 상태여서 공정위의 이번 대응이 다소 늦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파트 부녀회 조사방침에 대해서는 아파트 부녀회나 회원들이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아닌데다 대부분 자신들이 보유한 한 채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만큼 `상행위 목적이나 조직적 개입`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무리한 법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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