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들이 한 해 무려 1조2,000억원이 넘는 돈을 확보하고도 매년 등록금을 인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ㆍ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2006년 전국 148개 사립대 예ㆍ결산 분석 결과 수입은 축소 편성하고 지출은 뻥튀기하는 식으로 1조2,156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6년 등록금 수입 증가액 7,427억원의 1.5배가 넘는 금액이다.
등록금넷은 “1조2,156억원의 예ㆍ결산 차액은 2006년 예산 등록금 수입 7조3,767억원의 16.5%에 해당한다”며 “합리적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면 그만큼의 등록금 수입 감축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06년 관리운영비가 1,614억원, 자산적 지출이 1,169억원 부풀려져 대표적 지출 뻥튀기 항목으로 지적됐다. 등록금넷 측은 이는 대학들이 추정결산 등 합리적 자료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이다.
이 같은 예산 편성 결과는 적립금 확대로 이어져 2006년 기준 사립 4년제 대학 누적적립금은 무려 4조8,78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넷의 한 관계자는 “2006년 예산 등록금 수입 기준으로 약 70%의 학생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2000년 적립금보다 2조1,928억원이 늘어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추정결산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운영비나 자산적 지출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지출을 지양하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억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