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 세액공제율을 높여 상속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실물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영속성 유지와 투자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 '대물림을 위한 특혜'라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짧은 생각이다. 경제의 풀뿌리가 되는 '강소기업'을 키운다는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춰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사정을 잘 아는 가족들이 경영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손경식 상의 회장이 "일본에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5만개를 넘는데 우리나라는 단 2개뿐"이라며 "기술이나 경영기법 등을 대대로 계승, 발전시키는 장수기업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독일ㆍ일본 등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도 거뜬히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이 바로 상속세의 폭넓은 지원을 통해 키워낸 중소기업들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독일ㆍ일본의 경우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가업 상속할 경우 80~100%까지 공제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는 40%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다행히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들이 상속 후 10년 동안 고용평균을 유지할 경우 이를 100%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를 외면할 경우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창업 1세대가 평생에 걸쳐 축적해온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 등이 사장되면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기업의 영속성 유지가 어려워지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업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해마다 6만8,0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 완화는 경영권 안정에 따라 투자를 확대할 수 있고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노사상생의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성장하고 수가 늘어나는 만큼 세수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안대로 통과되는 게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