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타결이 확실시됐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합의를 유보했다. 자동차시장과 쇠고기시장 개방 등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두 정상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거쳐 조속히 이견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 추가 협의와 관련, "양국 통상장관이 논의했으나 세부적 사항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미 FTA가 양국 국민에게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한미 FTA의 계속 추진이 필요하고 그것이 양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미 FTA 결렬은 정상회담 이전 양국 정상 간의 'G20 정상회의 이전 합의' 방침에 배치되는 것으로 시장에 충격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두 정상은 빠른 이견조율을 통한 한미 FTA의 조속한 타결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장관이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빨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 (협상)팀이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노력해 이를 타결하도록 지시했다"며 "그동안 보여준 한국의 노력에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한 확고한 공조를 확인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은 북핵 및 천안함 사태에서 한미 양국이 유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동북아 번영을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이 천안함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는 합의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을 봐야만 한다"며 "(6자회담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북한은 남을 위협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국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존경심을 얻을 수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적완화에 대한 국제적 비판과 관련해 "미국이 세계경제를 위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미국경제의 성장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다른 국가들의 성장을 위한 엔진이 미국경제이기 때문"이라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국내 핫머니 유입 우려에 대해 "그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로 인해 한국에 외화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