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집단자위권 대응의 정부 내 공식 창구인 외교부 역시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공식화가 예상되자 비슷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일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의 후나코시 다케히로 참사관이 비공개로 방한해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며 양국 간 관련 사항을 조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는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추진 중인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더욱 분명한 선이 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일 양국이 "한반도 관련 사항은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기본 입장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집단자위권 행사 규정을 확대 해석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계속 나오는 상태다.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유사시 한국에서 피란하는 일본인 보호' 등을 거론해온 점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