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까지 마무리 방침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자본가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의 리 펑 의장도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등 중국의 시장경제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리 펑 의장은 최근 전인대 위원들에 대한 법률 관련 강연에 참석, "재산권 관련 법안의 제정은 재산권 보호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무역 및 시장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재산권 관련 법 수준은 명확한 재산권과 자연스럽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장경제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리 펑 의장은 재산권 관련 법률 제정을 오는 2003년 3월로 마감하는 제9차 전인대 회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