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크게 바뀔듯… 佛.獨등 주요이슈로 부상가능성
유럽연합(EU)의 우경화 바람이 거세지면서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16일 열린 프랑스 총선에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중도 우파는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압승을 거뒀다. 우파는 총 577석 중 3분의 2가 넘는 399석을 획득했으며, 좌파 의석수는 178석에 그쳤다.
프랑스와 함께 EU를 이끌고 있는 독일 역시 오는 9월 총선에서 에드문트 스토이버가 이끌고 있는 보수연합이 현 게하르트 슈뢰더의 사회당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앞서 덴마크ㆍ네덜란드ㆍ이탈리아 등에서는 이미 복지ㆍ노동자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좌파에서 시장의 자율을 중시하는 우파로 권력이 넘어갔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그 동안 좌파정권이 다수를 이루며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실업ㆍ이민노동자ㆍ국가 정체성 문제가 EU의 주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업 문제의 경우 EU 차원에서 미국식 노동시장 유연화를 따라가기 위한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좌파 정권의 우경화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장순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