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에 호남지역 상공회의소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반발하고 있다.광주상공회의소는 2일 정부와 국회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철회 건의문을 제출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정부의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수도권집중의 가속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심화, 지방경제 침체의 악순환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해달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비수도권의 박탈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역경제는 회생하기 힘든 상태에 도달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올 때까지 지역상공인의 의견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상의는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방침을 백지화할 것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제정을 정부와 국회등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전주상공회의소 등 전북지역 상의 4곳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보냈다.
김대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