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의욕인가, 실현 가능한 새로운 목표인가.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새해 업무를 시작하자 마자 “우리경제가 올해 6%는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숫자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짜고 투자액과 각종 지원사업, 환율정책 등 세부적인 경제운용계획을 집행한다. 성장률이 단순한 숫자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왜 6%인가=지난해 성장률은 2.9% 수준. 올해 목표는 5%대로 잡혀 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높은 성장률 같지만 그렇지 않다. 성장률 수치는 전년과 비교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비교대상인 2003년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올해에는 웬만하면 5%대 성장이 가능하고 좀 더 노력하면 6%대 성장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려면 최소한 6%대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림 차관은 “앞으로 3년간 6% 수준의 성장을 지속해야 지난해 저성장을 만회하고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거들었다.
중요한 것은 6% 성장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다.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정책의지를 밝힌 것인지, 내부 목표가 처음부터 그렇게 잡힌 것인 지가 관건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정부가 올해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책목표 성격 강해=`경제성장률 6%`는 일단 정책목표라는 성격이 강하다. 김 부총리가 그동안 밝혀온 경제성장률에 관한 철학과 발언에 비춰볼 때 특히 그렇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국내 유수의 국책 및 민간연구소가 모두 3%미만의 경제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연초에 제시했던 3%대의 성장률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은에 이어 KDI가 지난해 10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춰 잡은 후에도 그랬다.
그는 지난해 10월 “올 성장률 3%대 전망을 기존 그대로 유지한다”며 “KDI가 2.6%로 전망했지만 추경집행을 앞당기고 추가적인 투자활성화 조치가 이뤄지면 기업투자심리도 나아지고, 경기회복속도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9%수준으로 잠정 결론났다. 김 부총리는 “목표에는 희망의 개념도 녹아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최종 확정되는 시기가 4월 이후라는 점에서 부 총리가 제시한 성장률은 단순한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말 `2004년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올 성장률을 5%내외로 제시한 후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새로운 목표를 말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이를 `의지가 담긴 숫자`로 해석했다. 정 전무는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수출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지만 과거처럼 투자, 고용, 소비확대 등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하지만 6%대 성장이 마냥 목표만은 아니고 현실성을 갖췄다는 분석도 있다. 박재하 금융연구원 거시금융팀장은 “정치ㆍ사회 불안요인이 생각보다 빨리 안정되면 6%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많은 국내기관이 보수적으로 보는 것은 국내 여건을 감안했기 때문인데 이 요인들이 빨리 해소되고 수출여건이 계속 좋다면 6%대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은 우리 경제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이다. 리먼브라더스는 최근 한국발 보고서를 통해 6.5% 성장률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성장률이 2.9%수준으로 워낙 낮아 올해는 조금만 나아져도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점도 우호적인 요인이다. 김 부총리는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