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환율감시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 미국과 일본ㆍ중국 등 아시아국들이 상반된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IMF 운영위원회에 보낸 성명에서 "IMF의 지배 구조(governance structure)를 개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율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슨 장관은 "(특정국의) 외환 정책이 국제 환시스템과 조화를 가져야 한다"면서 "통화 및 재정 상황 그리고 관련 정책 및 여건들을 모두 감안해 환율 운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짐 플래허티 재무장관도 "특정 회원국 문제가 다른 회원국 혹은 국제통화정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도 IMF가 너무 소극적으로 개입해왔다"고 말해 미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중국과 일본이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이런 식으로 '지시하는 스타일'의 환율감시 체제가 구축될 경우 IMF의 고유 기능에서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행의 후쿠이 도시히코(福井俊彦) 총재도 "국제적 불균형 문제가 환율 규제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IMF의 환율감시 강화가 금융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럽연합(EU)국가들도 미국의 입장에 회의적이다. 프랑스의 티에리 브레통 재무장관은 "IMF에 외환정책 감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신흥경제국의 역할을 보강하는 작업과 긴밀히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페드로 솔베스 재무장관도 "환율 수준을 점검하는 작업이 방법론적으로 '회색존'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