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日금융·기업개혁등 철저수행 촉구'올해 세계 경제는 견실히 성장해 나갈 것이며 선진 7개국(G7)이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8일 열린 G7 재무장관ㆍ중앙은행장 연석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는데 주력했다.
회담 전날 1ㆍ4분기 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은 2.0%로 발표돼 분위기를 더욱 고무시켰다.
6시간에 걸친 회담에서 선진국 경제정책 사령탑들은 각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힘을 모아 세계 경제를 끌어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선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정책이나 국제환율 급등락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망감을 낳기도 했다.
◇세계 경제 낙관
이번 회담에선 미국이 여전히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회담 후 발표된 성명은 2.0%포인트의 금리인하와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정책 등 미 정책당국의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 등에 힘입어 미국이 세계경제의 엔진으로서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높은 노동생산성, 노동시장 유연성 등 미 경제의 장기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력하며 통화 및 재정정책이 적절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비관적인 견해가 주를 이뤘던 지난 2월의 G7회담과 달리 세계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이번 회담의 분위기를 주도한 셈이다.
폴 오닐 미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세계경제성장에 여전히 기여하고 있다"며 "각국은 적절한 정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과제는 많아
회담직후 발표된 6페이지 짜리 성명이 세계 각국에 대한 정책권고로 채워질 정도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G7은 세계경제를 낙관하면서도 시의적절한 정책이 뒤따를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경제개혁을 약속하며 새로 출범한 일본 고이즈미 내각의 정책수행 능력과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시오카와 마사주로(鹽川正十郞) 재정성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우편예금 개혁, 부실채권 정리 등을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유럽 등은 일본이 금융 및 기업개혁 정책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일본은행이 디플레를 막기 위해 유동성을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앨런 그린스펀 미 FRB 의장은 지난 80년대 저축대부조합(S&L) 파산의 처리과정을 설명하는 등 정책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유럽 국가들엔 노동부문의 과감한 개혁과 감세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제기됐다.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과감한 개혁으로 해소해야 하며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세금감면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안논의는 미흡
최근 급락하고 있는 일본 엔화와 유럽 12개국의 유로화에 대한 논의는 원칙적인 언급에 그쳤다. 또 당초 치열한 공방을 예상했던 미국과 유럽의 금리인하 논쟁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아 G7 정책공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외환시장과 관련한 내용은 "외환시장은 각국의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한다"며 "환율변화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의례적인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일본 엔화가 달러 당 124엔대로 떨어지고 유로화가 유로당 0.89달러선으로 급락했음에도 시장개입에 반대한다는 원칙만을 확인한 셈이다.
외환전문가들은 시장관계자들이 이번 회담에 다소 기대를 걸었지만 별 내용이 없이 끝나 당분간 엔 및 유로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호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