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4대강 반대 지역은 사업 서두를 필요없다"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종합정책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정운찬 국무총리가 7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 수정 문제 역시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지역주민이나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한다면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날 열린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단연 화제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집중됐다. 두 문제에 대한 타협이 없으면 예산안 통과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예고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 자원배분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4대강 사업보다 친서민 복지에 배분하는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나 지역 단체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원배분의 적정성을 봐서 (4대강 사업을) 늦춰야 한다고 동의하면 늦출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정 총리에게 질의했다. 이에 정 총리는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주민들이나 지자체장ㆍ국회의원들이 반대하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세종시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정 총리가 최근 관훈클럽에서 "원안대로 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진의가 뭐냐"고 추궁했다. 수정안을 내지 않고 원안 이행 발표를 할 수도 있느냐는 것이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수정안을 내면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결정해줄 문제"라고 말해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원래 12월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일정상 늦춰달라고 했다"면서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나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세종시 이전 기업 인센티브 논란에는 "과도한 인센티브는 안 줄 것이며 적합성과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혁신도시 문제와 관련, "공기업 이전과 정부부처 이전은 다른 차원"이라고 강변했다. 강 의원이 "혁신도시 이전 기관이 예산이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을 하지 않고 있다. 올해 내에 부지를 사도록 할 의향이 있느냐"고 추궁하자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24일 남은 2009년 안에 30여개 공공기관이 부지를 매입할 것인지, 정 총리의 허언으로 끝나게 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 정 총리는 "민생안전과 서민지원에 최우선 배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의 최대 쟁점사항인 4대강 사업으로 타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이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