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통령 사면권 존중돼야”

千법무 “무죄판결 두려워 말고 기소 과감히”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비율이 검사들의 승진과 보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인사관행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천정배(사진) 법무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가 법원의 무죄판결을 두려워하고 반드시 처벌돼야 할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무죄율에 연연하지 말고 좀더 과감하게 기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가 구속기소를 남발해서는 안되겠지만 열심히 수사하고도 결과적으로 무죄가 났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천 장관은 회삿돈 21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된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에 대한 인천지검의 1차 수사 부실논란에 대해서는 당분간 법무부 차원의 감찰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8ㆍ15 대사면과 관련, 천 장관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사면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특히 범죄의 종류에 따라 어떤 범죄는 (사면대상이) 되고 어떤 범죄는 안된다는 형식적인 논리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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