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차관회의 폐막]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공감대 확산

2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올해 첫 주요20개국(G20) 회의 공식 일정인 재무차관ㆍ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의 겉으로는 웃음을 띠었지만 긴장감이 역력했다. 오는 4월 워싱턴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 6월 캐나다 정상회의, 11월 서울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2010년 G20 회의에 맞춰 의제를 조율하고 지난번 G20 정상회의에서 던져준 숙제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위기 이후 각국의 상황에 따라 엇갈리고 있는 출구전략이 글로벌 공조 약화 가능성으로 확대되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에게는 짐이 됐다. 마이크 캘러한 호주 재무부 차관보는 G20이 출구전략의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이 약화되느냐는 질문에 "각국의 환경과 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공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조 변함없다=이번 G20 재무차관ㆍ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조에 대한 결속력을 다시 한번 다졌다. 호주의 금리인상, 중국의 지준율 인상, 미국의 재할인율 인상 등으로 이어진 개별 국가의 출구전략에 대해 재무차관과 부총재들은 미세적인 부문으로 규정하며 출구전략 국제 공조의 필요성과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출구전략을 지난해 11월 세인트앤드루스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된 원칙(정보공유,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소통, 유연한 집행)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의 지분 일부를 신흥국에 넘기는 금융기구 개혁 문제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존 립스키 IMF 수석부총재는 "IMF 쿼터개혁은 2011년 1월까지 마무리해야 해 서울 정상회의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IMF 쿼터를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 신흥개도국으로 최소 5%를 이전(2011년 1월까지)하고 세계은행(WB) 투표권은 과소대표 신흥개도국으로 최소 3% 이전(2010년 4월까지)하기로 합의했다. ◇공감대 확산되는 서울 이니셔티브=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우리나라가 제시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각국의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신흥국의 부상을 꺼리고 비용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유럽 등 일부 선진국들도 글로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금융안전망 도입의 필요성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다. 립스키 부총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안전망에 대해 아주 좋은 회의를 했다"면서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이 있었으며 4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좀더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우리나라가 제시한 의제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국의 힘을 얻을 경우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며 '서울(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신흥국 차원의 논의에서 G20의 주요의제로 논의를 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11월 정상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G2(미ㆍ중) 조율이 관건=무역 불균형에 대한 논의에서는 G2의 의견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또 금융개혁 부문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세인트앤드루스 재무장관ㆍ중앙은행 부총채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지만 보상규제, 장외 파생상품 문제 등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는 각국들의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리융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질문에 "각국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대형은행의 금융규제 방안인 이른바 '볼커룰' 역시 논의됐으나 투자은행을 육성해야 할 초기 발전 단계인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합리화 및 점진적 철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보조금 문제, 금융소외계층 포용, 기후변화 재원마련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으나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의견차이로 원론적인 논의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