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대책 마련을 위한 첫 전략회의를 열어 발굴된 정책과제를 내년도 중기 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현재 9개 부처 96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는 관련예산 약 6조원을 특별회계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저소득층 지원 중심의 현행 저출산정책에서 벗어나 중산층의 출산 의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려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갖가지 출산장려 방안이 도입됐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세계 최하위 수준의 저출산 기조를 바꿔나가려면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하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았듯이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을 특별 분양하고 고교 수업료나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며 부모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무리 지원을 강화해도 다자녀 출산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한 자녀 가구가 줄어들도록 두 자녀 가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임여성이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데 큰 불편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한정된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통해 보육시설 등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요구된다. 출산대책 재원 문제는 예산 자체를 늘리는 것보다 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자체의 낭비성 예산이 출산장려 쪽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가령 경기부양정책에 편승한 무분별한 낭비성 공사, 호화청사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출산대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예산투입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국가로는 프랑스가 꼽히지만 출산율은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많은 선진국들의 경험이다. 가치관과 분위기 등 정신적인 요소도 출산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출산율 제고는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