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協과 라이센스 협상 타결
저작권 논란으로 궁지에 몰렸던 음악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업체 냅스터가 사업정상화를 위한 활로를 찾았다.
CNN방송 등 주요외신들은 25일 냅스터와 음악저작권협회(NMPA)간의 라이선스 협상이 타결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NMPA는 메이저 음반사를 제외한 가장 많은 음악저작권자들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어 냅스터는 앞으로 이들 독립음반사의 곡을 합법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연말로 예정된 유료서비스 실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냅스터는 그동안 저작권료 지불없이 음악파일 서비스를 제공한데 대한 손해보상금으로 NMPA에 2,6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또 이번 합의안에는 냅스터가 앞으로 음반업계에 지불할 로열티의 3분의 1을 NAPM에 제공하고 이 중 1,000만 달러를 미리 지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냅스터는 지난해 7월 미법원으로부터 저작권 침해혐의로 냅스터 사이트 폐쇄 명령을 받았다가 이를 유보한다는 결정을 통보 받는 등 이 회사와 관련한 저작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냅스터는 지난 7월 법원주요 음반에 대한 무료 서비스를 중단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는 등 합법화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항소법원으로부터 서비스 재개허용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냅스터의 저작권 논란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메이저 음반 업체가 제기한 소송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 이 재판은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 냅스터가 합법화 과정을 차곡 차곡 진행함에 따라 유료 서비스 실시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냅스터의 생존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반응이다.
이들은 냅스터가 이번 협상타결로 인해 수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다, 메이저 음반사와의 소송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수십억달러의 추가비용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냅스터가 살아남을 수 있을 지의 여부는 막대한 저작권 비용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매출을 올릴수 있는지 여부에 달린 셈이다.
◇냅스터 소송 일지
▦1999년 5월 냅스터 설립
▦ 12월 미 음반협회 소송 제기
▦2000년7월 미법원 사이트 폐쇄 명령
미 항소법원 사이트 폐쇄 유보 결정
▦ 10월 베텔스만과 제휴 발표
▦2001년 2월 미 항소법원 서비스 중단명령 확인
▦ 6월 3대 음반메이저와 배급계약체결
▦ 7월 무료음악서비스 중단, 여과프로그램 설치
▦ 미 항송법원 서비스 재개 허용
▦ 9월26일 미음악저작권협회와 협상타결
윤혜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