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부총리, "집단소송제 꼭 이뤄져야"진 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본적으로 없어져야 하며 증권시장과 관련해서 집단소송제는 꼭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가진 한나라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현재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너무 엄격해 사실 기업이 어려운 면이 있다"며 "앞으로기업들은 핵심역량 중심으로 가되 수익성도 함께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고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전했다.
진 부총리는 또 "기업이 시장친화적으로 가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경우는기본적으로 없어져야 하지만 현재는 과도기적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는 만큼 시장규율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탄력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야-정 간담회에서 양측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확보 노력과 함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데는 대체로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자산 5조원 이상인 7개 공기업과 17개 기업집단에 대해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는 출자총액한도제를 적용하고,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제적용대상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38개 기업집단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출자총액한도도 폐지하거나 순자산의 50% 대로 완화해야 한다는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부영 서상섭 김부겸 의원은 "재벌들을 규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집단소송제, 집단투표제의 선도입을 주장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는 양측간 어떤 결론을 내기 보다는 정부가 재벌정책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 전에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는데 의미가있다"며 "앞으로도 필요시 수시로 이런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진 념 부총리 겸 재경장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이희범 산자부 차관이 참석했고, 한나라당에서는 김만제 의장과 정무위 소속 이부영 이강두 박주천 이성헌 서상섭 김부겸 의원 및 재경위 소속이상득 이한구 박종근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