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345개 국공립ㆍ사립ㆍ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ㆍ정원충원율ㆍ재정건전성 등을 심의한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B그룹 대학 44개교와 C그룹 대학 6개교를 각각 추려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다음달 8일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 학교의 명단을 공개해 수험생들이 대학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대학을 평가한 기준은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등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4가지 지표와 저소득층 학생지원 실적(15%), 대출금 상환율을 비롯한 재정건전성(20%) 등이다.
B그룹 대학은 신입생이 등록금의 70%만 대출받을 수 있으며 C그룹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30%만 빌릴 수 있다. 상위 85%에 해당하는 A그룹 대학은 등록금 100%를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의 대학 학자금 대출은 일반대출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든든학자금)로 나뉜다. 이번 대학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은 소득 8~10분위인 일반대출 희망자에게만 적용된다.
교과부는 그러나 친서민 정책 기조에 따라 BㆍC그룹 대학이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전액 대출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