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친환경시장 5배 늘린다

향후 5년간 친환경 시장규모를 5배로 늘리고 남성 소득 대비 여성 소득비를 0.53까지 높이는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48개 이행과제가 확정됐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지속가능발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행계획은 경제와 사회ㆍ환경 세 가지 분야의 정책을 ‘지속가능발전(Sustainability)’의 틀 안에서 통합한 사상 최초의 시도다. 지속가능발전은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한 경제사회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70년대에 의미가 정립됐으며 92년 리우 정상회의 이후 선진국에서 자리잡고 있는 개념이다.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환경친화적 생산·소비 체제 구축과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5년 내 친환경제품 시장규모를 현재의 3조2,000억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8개 부처가 분산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 분류관리체계를 국제규격에 맞게 관리기준을 통일해나가기로 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역시 4.0%에서 2010년까지 10.0%로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여성·도시빈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환경오염 등 건강위협 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남성 소득 대비 여성 소득비 0.48를 향후 5년 내 0.53으로 높이고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교육을 31%에서 80%로 대폭 늘리며 대기오염 위험 인구 수를 351만명에서 176만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강화와 생태적으로 건전한 사전예방적 국토관리에 중점을 둬 자연보호지역 비율을 전국토의 9.6%에서 11%로 늘리고 1인당 공원면적을 8.2㎡에서 9.8㎡으로 확대하고 자연보호지역 비율 9.7%를 11.0%로 높일 방침이다. 수자원 확보(하천유지용수)도 77억㎡(2006년 현재)를 2011년까지 83억㎡로 확대하고 연안해양보호구역면적 14.8%(2005년 현재)는 2020년까지 2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