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 대상을 5대 기업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한 자료 수집에 나선 데 이어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칼날을 들이대고 있어서 수사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재계 전방위 압박= 지난 3일 대선자금 수사를 발표하면서 경제 파장을 우려해 기업의 은밀한 자금인 비자금은 수사에서 제외하고 수사 대상도 일단 5대 기업에 초점을 맞춰 제한적으로 수사할 방침임을 밝혔던 대검 중수부는 전면수사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최근 “5대 기업으로만 수사가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 작은 기업체라도 단서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혀 광범위한 수사를 시사했다.
검찰이 특히 비자금이라는 기업의 `아킬레스건`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은 기업의 자발적 협조를 기다리지 않고 본격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은 5대 기업을 포함해 지난 대선에서 정치권에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 가운데 LG 등 2개 기업 이상이 계열사 등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하고 관련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부 기업의 경우 계열사를 통해 발행한 수십 조원 규모의 카드채를 이용해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 조성이 가능했을 것이란 첩보를 바탕으로 비자금 흔적을 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 비협조에 검찰 초 강수= 이처럼 검찰이 기업을 상대로 비자금 수사라는 `초 강수`를 꺼내든 이유는 다양한 선처 조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사협조가 지지부진한데 따른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부 기업들조차 공식 후원금 외에는 비공식 혹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면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검찰이 파악해놓은 불법자금 `단서`와 한참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에 따라 검찰은 대대적인 분식회계수사를 통해 비자금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사용처를 추궁하는 `SK 방식`으로 수사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저인망식` 수사는 기업들에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검찰로서도 상당한 시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 장기화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업들의 분식회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이 선처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단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고강도 사법처리도 예상된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