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14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향후 3~4년간 매년 1천억~2천억원대의 정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건설업자 등에 대한 주택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기금의 기본재산을 확충, 기금이 자립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2002년 5천262억원에 달했던 기금의 기본재산은 2003년과 지난해 각각 3천481억원, 3천6억원으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 말에는 2천17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예상된다고 말했다.
기본재산은 보증 수요자가 금융기관에 갚지 못한 대출금을 공사가 대신 갚아줄때 쓰이는 최소한의 재원을 가리킨다.
공사는 또 올해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공급 규모를 작년보다 9% 가량 늘어난 4조2천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지난달까지 1조8천422억원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저소득층에 대한 임차자금 보증은 만기시 전액 연장하고 신용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집단 임차자금 보증을 추진하는 방법을 통해 보증공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아울러 올해 1년간 주택담보 대출(모기지 론)의 규모를 지난해보다 약 44% 늘어난 4조8천억원으로 정하고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규모도 작년보다 66% 가량확대된 5조원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