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없는 영세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에 8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한 땅부자와 고급 외제승용차 소유주를 포함한 미자격자들이 입주하는 등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가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다.
한나라당 김태환(金泰煥) 의원이 3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결과처분요구서(2006.3)'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공급계약된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18개 단지의 입주자 중 194명이 공시지가 5천만원 이상 토지를 소유했고, 이중에는 공시지가 8억3천만원(33필지) 상당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도 있었다.
또한 시가 8천536만원 짜리 독일제 승용차 `벤츠', 국내 최고급 승용차인 `에쿠스' 등을 소유한 입주자들과 함께 의사, 약사, 유치원장 등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려운 입주민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은 '2인 이상 가구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한 건설교통부의 `주택종합계획'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1998년부터 2004년 9월까지 주택공사에서 건설해 공급계약한 94개단지 5만9천호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한 단지는 19평 주택(55호)의 91.8%가 1인 가구였으며, 20평대 아파트의 52.3%가 1인 가구에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급급한 현 정권이 미분양사태 발생을 우려해 미자격자에게도 임대주택을 무작위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