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올 하반기중에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7월 시민단체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고 요금인하 폭과 요금인하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각 사업자들의 서비스 원가를 검증해 이를 토대로 정책을 입안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후발 이동전화업체의 수익성을 고려해 볼 때 연내 요금인하가 시행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설령 요금이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인하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요금을 인하하면 지배적인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한통엠닷컴을 흡수합병해 가입자 기반을 늘린 KT프리텔의 부담은 작겠지만 LG텔레콤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정부측으로서는 LG텔레콤이 중심이 돼 동기식IMT-2000 사업권을 획득하기를 바라고 있는데다 이를 위해 출연금 삭감 등 여러 가지의 동기식 사업자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이동통신 요금인하라는 이중고를 떠 안기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또 하반기에 LG그룹 중심으로 제3 의 종합 유ㆍ무선 통신사업자를 육성할 방침인 것도 대폭적인 요금인하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LG텔레콤ㆍ하나로통신ㆍ두루넷ㆍ온세통신 등 후발 사업자를 통합해 한국통신과 SK텔레콤과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G텔레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정부의 통신산업 정책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 같은 정책적인 딜레마는 요금인하 폭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요인이 될 것이다.
요금인하 폭이 작을 수 밖에 없는 두번째 요인은 이제 겨우 흑자로 돌아선 후발 이동전화업체들이 고속 무선데이터 서비스인 IS-95C와 IMT-2000에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의 설비투자 부담을 안고 있는 이동통신업체들에게 요금인하라는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떻게 든 부담을 최소화해줘야 할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산출한 외국과의 '이동전화요금 비교표'를 보면 국내 이동전화 이용자들의 평균 이동전화 요금은 월 3만 65원으로 선진국 평균인 6만 2,074원의 48.4%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저하게 낮은 요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지난 4월 요금인하에 대해 부정정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이동전화 요금인하 요구가 워낙 거세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요금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요금인하가 최소화된다 하더라도 이동통신업계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고 그 충격은 업체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먼저 SK텔레콤과 KT프리텔은 규모의 경제와 통화량의 증가에 힘입어 요금인하 폭이 작을 경우 충격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LG텔레콤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가입자수가 383만명, 시장점유율이 14.4%에 그치고 있어 요금인하가소폭에 그친다 해도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러한 영향은 주식시장에서도 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 대표 통신주인 SK텔레콤의 외국인 한도가 다 차면서 대체 통신주에 대한 사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KT프리텔 정도에 한정되고 있는 것은 요금인하 전망에 따른 선별매수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KT프리텔에 대해서는 매수의견을 유지하고 SK텔레콤의 경우 자사주 매입에 따른 단기매매를 권한다.
반면 LG텔레콤은 아직 불확실성이 많은 만큼 정부의 지원책이 나올 때까지 중립의견을 유지한다.
/양종인 동원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