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OECD, 새 고용정책 추진 佛정부 지지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하고 더 일해야"

프랑스 노동계와 학생이 해고규정을 완화한 정부의 고용정책안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7일 프랑스에대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의 장-프랑수아 코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회원국 개혁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30개 회원국의 고용 증진을 촉구하고 프랑스에 대해선 "보다 탄력적인 근로 계약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그는 최근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실업해소 정책인 최초고용계약(CPE)과 관련해"통합된 근로 계약 규정을 마련하려는 바람직한 시도로 본다"며 프랑스 정부의 손을들어줬다. 이날 하원 심의에 부쳐진 CPE는 고용주가 26세 미만 사원을 채용한 이후 최초 2년 동안은 해고 정당성이 없이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시켜 청년 실업자의 취업 기회를 높여 주자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노동계과 학생들은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고용 불안정을 가중한다고 반발하며 7일 전국적인 시위를 벌였다. 한편 우파 일간지 르 피가로는 8일 OECD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프랑스의 노동 생산성이 미국과 같은 수준이지만 일은 25~30% 덜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7일 시위에는 전국에서 경찰 추산 22만명, 시위조직 본부 추산 40만명이 동원됐지만 노동계는 예상보다 동원 규모가 약했음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좌파 일간지 리베라시옹도 평범한 규모의 시위였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사회당과 공산당 등 좌파 진영이 2002년 이래 처음으로 8일 데모 단합 방안을 논의했고 노동계와 학생 진영은 10일 회합해 향후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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