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성장률이 3% 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5만명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추가로 수립, 올해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당초 40만명에서 45만명으로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9일 “공기업이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늘려주고 공무원의 채용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유지해 최소한 5만여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공공 부문 일자리 총 규모는 45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11일 변양균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재정집행계획’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기업과 공무원 일자리 창출규모는 5만6,000명으로 올해에도 이 정도까지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청년실업대책 18만9,322명 ▦사회적 일자리 창출 4만1,235명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훈련 18만1,597명 ▦공기업ㆍ공무원 채용 5만6,000여명 등 크게 4가지이다.
청년실업대책 중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노동부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3,851명)ㆍ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516명)ㆍ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1,354명)ㆍ교대제전환지원금(3,197명)과 농림부의 농업인턴십지원(100명)ㆍ대학생영농창업연수(100명) 등이 있다.
사회적 일자리 중에서는 교육부의 장애아순회교육지원(36명)ㆍ대학장애학생도우미지원(320명)과 산림청의 숲가꾸기사업(2,000명, 235억원) 등이 있다. 정부는 분야별 일자리 채용 규모를 매월 한번씩 점검, 상반기 중 80%까지 채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전체 예산의 59%인 100조원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공사계약 체결 등 지출행위의 근거가 되는 예산 배정액을 상반기에만 전체의 66.7%인 130조원으로 정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과 수출ㆍ중소기업 지원 등의 예산의 집행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