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인파산신청 비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만큼 개인파산을 신청하기에 앞서 채무자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파산제도의 경제적 역할 및 제도개선 방향’보고서에서 “국내의 경우 개인파산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전년 대비 무려 216%나 늘어난 12만2,608건에 달했다. 이를 인구 1,000명당 파산건수로 환산할 경우 한국은 2.6명으로 미국(5.0명)보다는 낮지만 독일(1.5명), 영국(2.0명), 네덜란드(0.9명), 벨기에(0.9명)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았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에서 자기 힘으로 채무를 갚으려는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 이용자는 줄어드는 반면 개인파산 등으로 손쉽게 채무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파산제도 남용을 방치할 경우 도덕적 해이, 소명의식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위해 채무자가 파산신청에 앞서 스스로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독일의 제도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파산 이전에 소비자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고 파산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