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으로 된 현 행정구역 체계를 2단계로 개편하자는 정치권의 논의와 관련해 오히려 중앙정부의 권한만 강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한나라당 지방행정개혁특위 주최로 2일 열린 ‘지방행정개혁 국민토론회’에서 여야 정치인들은 행정구역 단순화를 주장했으나 발제자인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도 단위 행정구역은 지방재원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며 “단층제로 가면 ‘내무부(현 행자부)’가 큰 소리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순은 동의대 교수는 “행정구역을 60개 광역도시로 개편할 경우 상ㆍ하수도와 쓰레기매립 문제 등 초광역 특별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60~70개의 새로운 청사마련 및 인수인계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행정체계는 다단계로 이뤄져 고비용, 주민불편의 증대, 광역과 기초간의 갈등 등 문제가 있어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태여서 토론회를 계기로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