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보험업법을 개정해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을 일단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이런 조치가 이뤄진다면 새 정부가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데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금융에 관한 문제는 금융시장논리로 풀어가야지 총선을 앞두고 정치논리로 풀게 되면 국제경쟁력이 더욱 약화돼 금융허브 구축은 물론 금융선진국으로의 도약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 2003년 8월 방카슈랑스가 처음으로 도입된 후 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등 제 3단계까지 착실히 정착되고 있다. 방카슈랑스는 전세계적으로 40개국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부 보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카슈랑스를 지난해 12월22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보험업법 개편방안에서 당초 일정에서 3년이나 연기된 방카슈랑스 4단계를 예정대로 올해 4월에 시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중단한다면 대내외 신인도가 크게 훼손돼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후 방카상품 판매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말을 기준으로 보험설계사 수가 오히려 약 4,000명 늘어난 점에 비춰 볼 때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7~8만명의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실업문제는 고비용ㆍ저효율 판매조직의 구조조정과정으로 봐야 할 뿐 아니라 별도의 전직대책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방카슈랑스는 보험사를 살찌우는 제도이지 보험권 성장을 억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보험권의 성장률은 연평균 12.6%로 은행권 연평균 성장률 7.6%를 크게 상회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만일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이 중단된다면 국민들이 누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빼앗아가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 4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시행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증진은 물론 금융선진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