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조세정책의 핵심은 ‘공평과세’와 ‘투명과세’다. 탈루(脫漏) 소득을 찾아내 과세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조세정책에 분배의 원리를 접목시키기 위해서다.
이런 점에서 납세의 범주가 훨씬 넓은 간접세보다 소득과 생활형편이 좋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직접세의 비중을 넓히는 것은 세제정책의 골간이 돼야 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003년 말 이정우 청와대 당시 정책실장은 “현재의 부가가치세율이 너무 높아 이를 낮출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출범 2년반이 지난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 이 같은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자나 서민이 똑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간접세 비중은 96년이나 현재나 크게 다르지 않다. 직접세의 세원 발굴을 등한시하고 징수가 용인한 간접세에 주력했던 결과다. 무늬만 분배를 외친 꼴이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비중을 보면 96년 55.6%를 기록했고 99년 59.5%, 2000년 56.1%, 2001년 59.3%, 2002년 60.0%, 2003년 56.3% 등으로 소폭의 상승ㆍ하락은 있지만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간접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9.4%(96년 기준)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간접세 비중이 34~40%대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
영국은 42.9%이며 직접세를 기간세금으로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6.7%에 불과하다. 적어도 세제의 구성 측면에서 한국은 한참 후진국이다. 매년 ‘세금 해방일’을 선언하고 있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간접세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조세구조가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정부도 할 말은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OECD의 경우 최근 들어 간접세를 놓고 소득 재분배 여부를 논하지 않는다”며 “국가마다 세금체계가 복잡하고 법인세 등 직접세도 일부 간접세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간접세 비중이 높다는 것은 거꾸로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 등 직접세를 덜 걷고 있다는 뜻이다. 소득 재분배라는 세금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간접세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며 “낮은 직접세 비중은 자산소득을 많이 거둔 사람에 대해 그만큼 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ㆍ간접세의 불균형 현상은 경제회복에도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 등 간접세는 상품에 따라 매기는 세금이다.
바꿔 말해 내수와 물가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자동차 등 내수촉진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특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는 것도 간접세가 물가와 내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간접세는 경기조절을 위한 최적의 정책이기도 하다. 실제로 멕시코의 경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가세 10%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가 부진에서 허덕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간접세율 인하 등을 통해 경기부양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다. 임지원 JP모건 상무는 최근 한 간담회에서 “한국은 현재 재정상태가 좋고 간접세 비중도 높아 경기부양을 위한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도 “전세계적으로 소비촉진을 위해 세율인하 경쟁에 돌입한 상태”라고 전제하고 “부가세 인하 등 간접세를 낮추는 것은 경기부양의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재정취약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세율인하 추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