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와 구세(區稅)인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서울시 행정관리국은 22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16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행정자치부 및 민주당과 긴밀히 협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교환을 위해 지난 2월26일 행자부에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민주당 서울시지부에 공식적으로 협조요청을 했다"며 "특히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세목교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종토세 세수규모는 최고인 강남구 809억원, 최저인 도봉구 66억원 등으로 자치구별로 최대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반면, 담배소비세의 경우 강남구, 도봉구가 각각 393억원, 127억원 등으로 많아야 세배 정도의 차이만 벌어지고 구별로 고른 분포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의 한 관계자는 "자율행정이라는 지방자치제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세목교환 입법추진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담배소비세-종토세 세목교환 문제는 15대 국회 때인 지난 97년 7월 김근태 민주당 의원 등이 의원입법으로 세목교환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국회 행자위에서 논의가 진행됐으나 결말을 보지 못하고 제16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