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전기와 가스공급 요금을 조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말해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에너지 공급요금을 인상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39회 경총포럼에 참석, `신고유가 시대, 정부의 정책방향'이란 강연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기업이 적자에 허덕이는 등 경영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국내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산업용 에너지는 수십년 동안 오르지 않았으며 너무 싼 값에 공급하다 보니 에너지 낭비요소가 많아 자원배분에 심각한 문제마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기업하는 분들은 내년에는 애초 경영계획을 짰을 때보다 전기와 가스 요금이 더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추가 비용을 계산해놓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올 상반기에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손을 대지 못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전기가스 요금을) 적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값싼 자원의 시대는 끝났으며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조건"이라면서 "이에 맞춰 변화하는 경제ㆍ사회 시스템에 부합되게 정부 정책을 재점검,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자금 융자 지원금을 지난 2007년 5,103억원에서 올해 5,282억원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을 활성화하며 에너지경영 시스템 국가표준을 제정해 단계적으로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액화석유가스(LPG) 경차 도입을 추진, 오는 2009년부터 시판할 수 있도록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 지정 등으로 자전거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 품목 수를 2007년 19개 품목에서 2012년 2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