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정부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사업 결과 지난 1년간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선정한 ‘사교육 없는 학교’ 457(초등 160, 중 142, 고 155)개교, 학부모 36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1년간 성과를 조사,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6%, 사교육 참여율은 14.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6월 26만8,000원에서 올 6월 22만5,000원으로 16% 줄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7%(22만원), 중학교가 16.3%(23만6,000원), 고등학교가 14.6%(22만2,000원) 감소했다.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지난해 6월 82%였으나 올 6월에는 67.3%로 14.7%포인트 낮아졌다.
서울 등 7개 시 지역은 월평균 사교육비가 사업 전 30만2,000원에서 사업 후 26만1,000원으로 평균 13.6% 줄어들었다. 광주(25.8%), 부산(24.2%)이 가장 많이 줄었다. 경기 등 9개 도 지역은 사업 전 23만7,000원에서 사업 후 19만4,000원으로 18.1% 감소했다. 전남(31.2%), 충남(28.7%), 충북(24.7%), 경북(22.1%), 제주(20.9%) 지역이 20% 이상 감소했다. 서울은 7.1%의 경감률을 보여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조사한 457개 학교 가운데 성과가 가장 우수한 충북 남이초, 서울 노량진ㆍ반원초 등 13개 학교를 선정해 운영 모델을 다른 학교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반면 성과가 미흡한 일부 학교(33개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180개 학교를 신규로 지정해 사교육 없는 학교를 총 600개교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결과에 대해 “서울, 경기, 특히 강남의 사교육비 감소비율이 미미했다”며 “이는 정부 사업이 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쟁적인 사교육에는 효과가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