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상 소득도 1,389명소득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을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65만명에 달하고 이로 인해 연간 1,500억원이라는 보험재정이 걷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가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인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고도 아들과 부인 등 가족명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 65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11만5,294명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연간 1억원 이상 벌어들이는 사람도 1,389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건강보험 재원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측은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전액 징수할 경우 연간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60세 이상의 부모를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바꿔 오는 7월부터 무임승차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