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서울의 인구 분산과 주택가격 안정에는 다소 기여했으나 수도권 광역화와 이에 따른 교통문제를 새로 야기했다. 이는 신도시로 이주한 사람들 대부분이 직장은 서울에 그대로 둔 채 주거지만 옮겨 서울로의 통행량이 증가했고 또 통행이 대부분 자가용으로 이뤄져 도로시설의 용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분당 신도시의 경우 서울로의 출퇴근 통행이 전체의 60%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중 약 48% 정도가 자가용을 이용해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더구나 적절한 교통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용인ㆍ수지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난(亂)개발은 수도권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수도권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길은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해 서울로의 통행수요 자체를 절감하는 동시에 현재 굴곡노선에 완행으로 운영되는 수도권 전철을 프랑스 파리 대도시권의 급행열차(RER)처럼 급행화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므로 지금 당장 수도권 주민이 매일 겪는 교통난, 특히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의 교통정체에 대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도로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교통정체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현실적 대안은 버스전용차로제로 도로의 수송효율을 제고하는 것이다. 서울과 교통여건이 비슷한 뉴욕 대도시권의 경우 수송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이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29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평일 시행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오산~한남 구간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수송효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적인 대중교통 육성정책에 발맞춰 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에 평일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시의 적절한 대응이다. 그러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선결돼야 한다.
우선 대중교통 이용자의 증가를 위해 체계적인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과 아울러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획기적인 증가가 없는 한 버스전용차로제는 일반 자동차의 교통혼잡만 증가시키는 형편없는 정책이 될 것이다.
또 고속도로와 시내 버스전용차로 간에 긴밀한 연계운영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운행되는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가 이뤄져야 하고 고속도로에서 시내접근을 위한 차량운행은 최대한 배제돼야 한다.
이러한 고속도로 전용차로 확대시행은 출퇴근 시간대 버스의 중앙차로 진출입 증가에 따른 심각한 안전문제를 제기한다. 이용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불과 수개월 만에 입안, 시행되는 과정을 볼 때 시행 초기의 혼란이 우려된다.
수년 전 서울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던 초기의 혼란을 우리는 아직 잊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평일 시행은 한시적인 시범운영으로 보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면서 추진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