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정부에 부동산정책과 관련, 주택공급뿐 아니라 교육ㆍ고용ㆍ세금ㆍ지방투자 확대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신도시 개발계획(로드맵)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의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조일현 국회 건교위원장, 주승용 제4정조 부위원장 등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 정부 측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의 주택 가격 급등사태는 건교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교육과 세제, 금리, 고용, 지방기업 투자 문제가 함께 풀려야 답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당정협의에서는 이 같은 사안들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만들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오늘은 전반적으로 논의만 하는 자리였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을 대도시와 지방에 차등 부과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는 부담금을 시골ㆍ도시 구분 없이 부과해 농민과 지방기업인들의 부담이 크다”며 “앞으로 지방에는 부담금을 낮춰주며 특히 지방 축산시설 및 공장 설립시 아예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건교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센티브를 통한 지방투자 활성화로 수도권 인구를 지방에 분산시켜 주택난을 풀어나가겠다는 복안으로 분석된다.
여당은 또 송파 신도시, 검단 신도시 등의 깜짝 발표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한 뒤 정부 측에 중장기 신도시 개발계획의 청사진을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당정협의 후 정부 측이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대책 일부를 공개함으로써 열린우리당에서는 ‘당정협의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장관회의 브리핑 후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여당을 이렇게까지 철저히 무시할 수 있냐”며 “여당 지지 없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