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송곳 질문 "아는 사람이 더 무섭네"
“아는 사이가 더 무섭다.”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된 20일,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송곳 같은 지적에 한 검찰간부가 내뱉은 말이다. 특히 지검장 출신의 초선인 이한성(경북 문경ㆍ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친정인 검찰의 아픈 곳을 조목조목 지적해 ‘아는 사이가 더 무섭다’는 말을 실감케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고검 국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관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검찰을 속속들이 아는 이 의원은 이 같은 무리한 기소가 검사 1인당 사건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했다. 검사가 하루에 1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좀더 심층적인 수사를 어렵게 만들어 결국 무리한 기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 의원은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대검 중수3과장, 김천지청장, 서울고검 차장, 창원지청 검사장 등 20년을 넘게 검찰에서 지내다 올해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의원의 쓴소리는 대검 국감에서도 계속됐다. 이 의원은 “검찰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며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장기미제사건의 증가와 검사 과오로 억울한 옥살이 증가로 2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검찰의 어두운 부분까지 거론했다.
이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검찰의 정보력 부재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검찰 인지사건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검찰 내사사건 절반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다”며 검찰의 정보력 부재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송곳 같은 지적에 검찰은 내내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이 의원은 “친정(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얻는 데 조그만 보탬이 되고자 아픈 곳이지만 지적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쓴소리를 계속할 것임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