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까지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현재 60%에서 80%로 확대된다.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수혜율도 20%에서 60%로 높아진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99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한 ‘제1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이 종료된 데 따른 후속 계획으로 2015년까지 암 사망률을 현재 인구 10만명당 116.7명에서 2015년까지 94.1명으로 낮추고 암 생존율은 현재 45.9%에서 54.0%로 향상시키는 게 주요 목표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200만건 수준인 연간 국가 암 검진 사업량이 2015년까지 900만건으로 확대돼 국가 암 조기 검진 수혜율이 60%로 높아진다.
또 2015년까지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80%로 높아지고 소아ㆍ아동 암환자 등 진료비 지원을 받는 암환자 수가 연간 2만8,000명에서 6만명까지 늘어난다.
암발생 예방책으로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불법화, 군면세담배제도 폐지, 직장단위 금연교육 등이 추진된다. 건강식생활 및 생활체육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암환자ㆍ암완치자에 대한 재활ㆍ증상완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말기암 환자를 위해서는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존중 차원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병상을 2,500병상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부 등 타 부처와 함께 암진료 기술 세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암예방ㆍ진료기술 및 암치료기기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 암 발생 통계 산출기간을 현재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극복하기 위한 디딤돌”이라며 “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 3조9,000억원은 건강증진기금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