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공정 무역국 명단 공개"

미국이 교역국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노동기준 등 각종 무역장벽을 조사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일 펜실베이니아주 브래독에서 철강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미국의 교역국이 만들어놓은 각종 무역장벽을 조사해 공개하겠다"며 "무역장벽이 있다고 조사된 국가와 먼저 협상을 추진하되 협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가능한 법적 제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커크 대표의 이 같은 불공정 무역국 명단과 무역장벽 공개 발언은 미국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이미 취하고 있는 지재권 침해국 명단 발표를 농업ㆍ노동기준ㆍ제조업 등 전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커크 대표는 이날 "미국은 시장을 넓히기 위해 계속해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협정 체결만 갖고는 안 되고 이들 교역 상대국이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이에 대한 폐기를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우선 미국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장벽을 걷어내기 위한 행보를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와 중국 등은 현재 H1N1 인플루엔자를 이유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가 일차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기적으로 지재권 침해국 명단을 발표해 상대방을 압박하듯이 노동기준ㆍ제조업ㆍ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이 같은 공개전략을 취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생각이다. 명단 공개를 통해 일차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이 같은 전략이 먹히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나 보복 관세 등의 후속 조치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또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에 노동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을 방침이다. 커크 대표는 "국제 노동기준을 위반하는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노동자 인권이 회복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법적 제재 등의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