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공기업] 이젠 '일류기업' 변신 박차
국민의 정부들어 추진된 각종 개혁분야 중 공기업 개혁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부문은 없다.
포항제철, 국정교과서, 대한 송유관 공사, 한국종합기술금융(KTB)이 완전 민영화됐으며 한국중공업과 한국종합화학의 민영화도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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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 한국전력, 한국통신, 지역난방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도 당초 예정대로 늦어도 2002년까지 대부분 완전 민영화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정부도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이만큼 가시적인 성공을 거둔 적은 없다.
◇양적인 민영화보다 질적인 민영화가 중요= 주인(경영주체)이 정부에서 민간기업이나 외국인들로 바뀌었다고 해서 공기업 민영화가 성공했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대부분 중후장대한 시설산업으로서 정부 독점상태였던 공기업 민영화 취지는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비용절감 등을 통해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공기업 민영화는 주인을 민간으로 바꾸는 외형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경쟁과 효율'이라는 체질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완전 민영화된 공기업의 주요 간부들이 아직도 과거 소관 부서에 일일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보고하고 지침을 받기를 원한다는 어느 공무원의 말처럼 '양적인 민영화'뿐만 아니라 체질개선 등 '질적인 민영화'가 3년차를 마감하고 4년차를 맞게 되는 공기업 개혁의 주요 테마가 될 것이다.
◇스스로 변해야 살아남는다= 공기업은 정부의 출자지분이 50%를 넘는 정부투자기관과 최대주주인 정부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출자기업을 포함하는 기업군을 말한다.
대부분 독점상태에서 기업경영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유무형의 지원을 받아와 경영이라기보다 정부기관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또 경영은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감시체제의 사각지대에서 방만하고 무사안일하게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과거 공기업의 영역, 즉 정부독점의 영역에도 내외부에서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새 정부들어 추진된 금융ㆍ기업구조조정의 와중에서 민간기업들도 과거의 차입경영, 문어발식 경영에서 벗어나 경쟁력 우선으로 재무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도 이런 변화추세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불필요한 사업부문은 매각하거나 아웃소싱으로 돌리고 조직과 인력을 감축해 슬림화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당위이며 공기업의 생존전략이 된 셈이다.
실제 이런 당위에서 출발한 공기업민영화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경영혁신대상 공기업의 정원이 정부 출범당시 16만6,400명에서 올해 말에는 12만5,100명으로 줄어든다. 4명중 1명을 줄이는 인력감축은 공기업 민영화를 우리보다 한발 앞서 추진한 구미 각국에 비해 훨씬 앞선 것이다.
여기다 포철, KTB,대한 송유관공사, 국정교과서 등 거대 공기업들이 완전 민영화되었으며 여기다 한전, 한통, 한중 등이 민영화수순을 착실히 밟아가고 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혁= 공기업 민영화에는 이해당사자들이 많아 걸림돌이 많다. 실제 2002년까지 민영화가 예정된 한국담배공사, 한전, 한국통신 등 공기업 민영화가 국회의원과 노조의 반대, 주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해당 공기업의 직원들은 일자리가 직결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여기다 국회의원들은 총론적으로는 민영화의 적극적 추진을 요구하다 각론에 들어가서는 지역구민 등의 정서를 감안해 반대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거대 공기업인 한전의 민영화 토대가 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에 상정돼 있으나 한전 노조의 반대에 부닥쳐 있는데다 검찰수뇌부 탄핵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전의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은 지난해 국회에 상정됐으나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올해 다시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며 이에 반발한 한전노조는 24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이런 걸림돌에도 공기업 민영화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것이다.
그렇다고 민영화가 모든 것은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일하는 방식과 운용시스템을 뜯어고치지 않고는 개혁의 완결이 어렵다. 민영화된 공기업의 기업지배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민영화로 공기업에 제공하는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와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건이다.
결국 공기업 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시장원리를 도입,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와 상품을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데 있다는 것을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를 담당하는 부서와 해당 공기업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온종훈기자
입력시간 2000/11/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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