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상현안 가운데 장기 미제로 꼽히는 유럽연합(EU)과의 조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간 양자협의가 1년2개월만에 열린다.4일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EU 양측은 26-27일 서울에서 조선 양자협의를 열어 서로의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EU측이 9월까지 한국측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 업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동시에 EU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EU측이 양자협의를 제안해온데 따른 것"이라며 "공식적인 양자협의는 지난해 6월 이후 1년 2개월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며 현재로서는 마지막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EU측에 융통성을 보일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U측은 지난해 양자협상에서 선종에 따라 7-12% 가량의 선가를 인상해줄 것을요구한데 반해 우리측은 EU의 선가인상 요구폭이 너무 높다고 반발한 바 있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5일 주한 EU상의와의 오찬에서 "수주가 최저선은 양쪽에 동등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측은 한국 정부가 조선업계에 지급한 보조금 때문에 자국 조선산업이 피해를봤다며 지난 99년 이의를 제기한데 이어 수차례의 EU 산업이사회 개최를 통해 9월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제소하고 컨테이너선 등에 대해 선박계약가의최고 6%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키로 지난 6월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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