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수들을 본인이 원할 경우 북한으로 보내준다는 방침을 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송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장기수 본인들의 의사를 감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송환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달 30일 숨진 정순택씨 건을 계기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검토되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장기수 송환과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 등은 연계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장기수 송환 문제를 놓고 상호주의를 견지한 것은 없다”며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는 장기수 문제를 떠나 국가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0년 9월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측에 송환했으나 남아있는 장기수 18명은 전향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송환문제는 마무리됐다는 입장이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장기수의 기준과 범위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혀 민간단체가 파악한 명단(28명)도 적극 검토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현재 남측에 남아있는 장기수들은 남파 공작원이거나 6.25전쟁 당시 인물 등으로 우리 법에 따라 복역한 뒤 출소한 사람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