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社는 내년 민영화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해외도입ㆍ도매부문이 당초 계획대로 올연말까지 3개 자회사로 분할되고 이중 2개사는 내년까지 민영화된다.
또 가스수급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가스위원회'와 '가스거래소'가 설치되고 긴급수급조정명령권과 가격상한제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중순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칭 '가스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도입ㆍ도매 2개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팔되 인수희망자의 재무구조나 경영능력 외에도 기존도입계약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중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구조개편의 핵심인 3개 자회사의 도입물량 분할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올 11월까지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또 가스요금 승인권자가 도ㆍ소매에 따라 산자부와 시ㆍ도지사로 이원화돼 있는 요금규제 체계도 가스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