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30%대로 안정적 수준
나라 빚이 내년에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하고 오는 2010년에는 350조원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수입이 예상보다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데다 국민주택채권 강제소화 물량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여전히 30%대 초반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수입은 올해 235조3,000억원, 내년 251조8,000억원에서 2010년 309조1,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연평균 7.1%의 증가율이다. 이 가운데 세금과 국유재산 매각 등 예산 수입은 올해 155조8,000억원, 내년 167조3,000억원에서 2010년 208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연평균 증가율은 7.6% 수준이다. 또 사회보장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금 수입은 올해 79조5,000억원, 내년 84조4,000억원에서 2010년 100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6.0%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총지출 규모는 올해 224조1,000억원, 내년 238조5,000억원에서 2010년 287조원으로 연평균 6.4%씩 늘어난다. 예산과 기금 지출은 각각 연평균 6.9%, 5.1%씩 증가하도록 책정했다. 연구개발(R&D) 지원, 사회복지ㆍ보건, 국방(일반회계) 예산은 매년 9% 이상씩 늘어날 전망이다.
나라 빚은 내년에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 283조5,000억원에서 내년 302조9,0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320조4,000억원, 2009년 337조9,000억원을 기록한 뒤 2010년 350조5,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와 내년 모두 33.4%로 고점을 이룬 뒤 2008년부터 낮아지기 시작, 2010년에는 31.3%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경상 성장률을 7%대 초반으로 가정한 결과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은 77.7%였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약 130조원 가량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융자금 회수 등 자체 상환이 가능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적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이후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공적자금 상환이 올해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대상수지는 내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안팎의 적자로 ‘확장적 중립’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