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활용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비례해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스팸메일, 사이버중독 등 개인적인 피해는 물론 저작권, 특허권침해 등 기업간의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덩치가 커진 인터넷기업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심회되는 저작권ㆍ특허권 분쟁= 복사와 재생산이 쉬운 디지털 환경의 특징으로 인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건수는 1,300여건이며 피해금액이 140억원에 이르고 침해율은 41%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와 음반업계도 인터넷으로 인한 연간 피해가 각각 3,000억원, 20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규성 SPC 사무총장은 “소프트웨어나 문화콘텐츠의 불법 복제ㆍ유통 경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규제할 장치가 없다”며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네티즌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범죄 등 정보화 역기능 심각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최근 발표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년 2,400여건에 그쳤던 온라인범죄가 2002년에는 6만 68건으로 24배가량 증가했다. 그 중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게임아이템 절도 및 불법판매 등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것으로 전체 범죄건수 중 약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중독도 심각하다. 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를 기준으로 인구 100명 중 6~7명꼴이 인터넷 중독상태이다. 연령럭蛙?별로??초중고등학생 약 6.5%, 성인 약 3%가 각각 사이버중독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이버 중독은 중증이 되기 전까지 표면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 잠재요인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 15%를 넘는다는 것이다. 또 한국컴퓨터 생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부임한지 1년 미만인 초등학교 교사의 약 35%이상이 사이버 중독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기업들의 폭리 문제=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야후, 엠파스 등 주요 포털업체들은 9만 9,000원이던 상업용 웹사이트의 등록비용을 최근 2~3년새 최고 27만 9,000원으로 3배 인상, 상술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배너광고에 이어 검색광고, 키워드광고 등 신종 광고상품이 등장하면서 포털사이트에 광고비용이 월 500만원이 훌쩍 넘는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이에 대해 한 소호몰 운영자는 “포털의 사이트 등록사업은 소호몰 등 중소상인들이 키워온 서비스이지만 이제는 그림의 떡”이라며 “가격인상에 대한 기준없이 슬그머니 등록비만 올리는가 하면 등록과 함께 광고 끼워팔기 등으로 돈벌이에만 급급하다”고 말했다.
<장선화기자 jangsh100@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