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부총리 또또…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민대 교수 시절 두뇌한국(BK)21 사업 연구실적으로 같은 논문을 제목만 바꿔 두 편의 논문인 것처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사퇴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논문표절 의혹에 이어 연구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김 부총리에 대한 도덕성 논란과 함께 사퇴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김 부총리가 올해부터 7년간 총 2조300억원이 투입되는 2단계 BK21 사업을 관장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있던 지난 99년 동료 교수 2명과 함께 BK21 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돼 3년간 2억700만원을 받았다. 연구팀은 이후 BK21 사업 수행자료로 국내외 학술지에 46편의 논문을 게재했고 이중 김 부총리는 8편의 논문을 작성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가 연구실적으로 보고한 논문 중 2001년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가 제목만 조금 다를 뿐 사실상 같은 논문으로 확인됐다. 다른 대학 학술지에 실은 논문을 일부 내용만 살짝 바꿔 소속 대학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것은 김 부총리의 주장대로 당시의 관행이었다 치더라도 이를 BK21 사업실적으로 중복해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종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연구자가 확인해야 하는 것을 못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이처럼 김 부총리는 ‘도덕적 책임’은 없고 ‘관리상 책임’만 인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조교 등 실무자가 교수의 허락도 없이 연구실적을 중복 보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부총리는 이어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학계에서는 김 부총리의 연구실적 중복 보고가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이 많다. 한 대학 교수는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BK21 사업에서 형식적으로 연구실적을 보고한 것은 학자의 양심이나 직업윤리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연이은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새 사업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